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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법제 2009년 1월호 발간
- 등록일 2009-01-23
- 조회수8,421
- 담당자 이옥희
□ 「월간법제」 2009년 1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 이번 1월호에는 법제처장 신년사와 법제자료로 「일본 개정 독립행정법인국민생활센터법상 대안적 분쟁해결 제도」(고형석), 「독일 연방사법경찰청에 의한 국제테러의 위험 방지를 위한 법률(上) (박희영)이 실렸으며
□ 해외법제뉴스로 미국의 「유전자 정보 차별금지법(GINA ; Genetic information Non- discrimination Act of 2008」(이성언)가 실렸으며, 국민불편법령개폐팀 부서탐방 및 2008년 12월에 공포된 법령 중 435건의 법령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 현재「월간법제」는 예산 사정상 주요 행정기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개별적으로 구독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한국법제연구원(연락처 : 02-579-0090, 교환 341～3)에서 실비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보다 많은 분들께서「월간법제」를 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상의 ‘월간법제’ 코너를 통해 「월간법제」에 수록된 내용을 한글 파일로 제공하고 있사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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