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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법제 2009년 3월호 발간
- 등록일 2009-03-19
- 조회수11,168
- 담당자 이옥희
□ 「월간법제」 2009년 3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 이번 3월호에는 법제자료로 「고용보험법」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의 개선에 관한 연구(심현정)과 독일 연방정부의 형사소송에서 유죄협상에 관한 법률안(박희영)이 실렸으며
□ 해외법제뉴스로 「EU 조약상 지배적 사업자에 관한 지침 Ⅰ」(성승제), 법제부서탐방으로 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실, 2009년 2월에 공포된 법령 중 168건의 법령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 현재「월간법제」는 예산 사정상 주요 행정기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개별적으로 구독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한국법제연구원(연락처 : 02-579-0090, 교환 341～3)에서 실비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보다 많은 분들께서「월간법제」를 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상의 ‘월간법제’ 코너를 통해 「월간법제」에 수록된 내용을 한글 파일로 제공하고 있사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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