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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법제 7월호 발간
- 등록일 2009-07-14
- 조회수9,085
- 담당자 이옥희
□ 「월간법제」 2009년 7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 이번 7월호에는 법제자료로 「일본 소비자안전법」(고형석)과 「독일의 테러 예비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박희영)이 실렸으며
□ 해외법제뉴스로 「일본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자구제법」, 법제부서탐방으로 ‘경기도청 법무담당관실, 2009년 7월에 공포된 법령 중 165건의 법령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 현재「월간법제」는 예산 사정상 주요 행정기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개별적으로 구독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한국법제연구원(연락처 : 3498-1701)에서 실비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보다 많은 분들께서「월간법제」를 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상의 ‘월간법제’ 코너를 통해 「월간법제」에 수록된 내용을 한글 파일로 제공하고 있사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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