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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법제」8월호 발간
- 등록일 2009-08-18
- 조회수11,411
- 담당자 이옥희
□ 「월간법제」 2009년 8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 이번 8월호에는 법제논단으로 「입법학의 내용과 발전방향」(박영도), 법제자료로 「포괄위임 금지에 관한 단편적 검토」(조정찬)와 「프랑스 이원정부제 고찰」(정영조)이 실렸으며
□ 해외법제뉴스로 「글로벌 금융경색 이후 미국 연방의회의 헤지펀드규제를 위한 입법동향 」(김범준), 법으로 읽는 영화/소설 「링컨차를 타는 변호사(The Lincoln Lawyer)」 : 마이클 코넬리 (홍승진), 법제부서탐방으로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2009년 8월에 공포된 법령 중 131건의 법령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 현재「월간법제」는 예산 사정상 주요 행정기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개별적으로 구독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한국법제연구원(연락처 : 3498-1701)에서 실비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보다 많은 분들께서「월간법제」를 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상의 ‘월간법제’ 코너를 통해 「월간법제」에 수록된 내용을 한글 파일로 제공하고 있사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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