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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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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법제 11월호 발간 소식
  • 등록일 2009-11-18
  • 조회수9,456
  • 담당자 이옥희

「월간법제」 2009년 11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이번 11월호에는 법제자료로 「자전거 운전자의 눈으로 보는 「도로교통법」(下)(조용호), 「IMSI 및 IMEI와 휴대전화의 위치 확보의 합헌성 여부」(박희영)이 실렸으며,


해외법제뉴스로 「미국 2008년 연방식품기부법(Federal Food Donation Act 2008)」(김세진), 법으로 읽는 영화/소설 「사형제도와 행형에 관한 진지한 질문 : 다카노 가즈아키의 ‘13계단’」(홍승진), 법제부서탐방으로 ‘인천광역시 법무담당관실’, 2009년 10월에 공포된 법령 중 113건의 법령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현재「월간법제」는 예산 사정상 주요 행정기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개별적으로 구독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한국법제연구원(연락처 : 3498-1701)에서 실비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많은 분들께서「월간법제」를 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상의 ‘월간법제’ 코너를 통해 「월간법제」에 수록된 내용을 한글 파일로 제공하고 있사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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