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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법제 12월호 발간
- 등록일 2009-12-22
- 조회수8,172
- 담당자 이옥희
□ 「월간법제」 2009년 12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 이번 12월호에는 특집으로 1. 입법학 관련 법제학술논단으로 「유럽국가에서의 입법학 연구 동향」(박영도), 「입법의 성격과 그에 부합하는 입법의 절차」(차진아), 「실용적 관점에서의 입법학의 발전방안」(조정찬), 2. 행정입법 관련 법제학술논단으로 「최근 독일에서의 행정규칙의 법적·대외적 효력의 논의의 동향에 관한 연구」(최정일)이 실렸으며
□ 해외법제뉴스로 「미국 2009년 릴리 레드베터 공정임금법(Lilly Ledbetter Fair Pay Act of 2009)」(이성언), 2009년 11월에 공포된 법령 중 132건의 법령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 현재「월간법제」는 예산 사정상 주요 행정기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개별적으로 구독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한국법제연구원(연락처 : 3498-1701)에서 실비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보다 많은 분들께서「월간법제」를 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상의 ‘월간법제’ 코너를 통해 「월간법제」에 수록된 내용을 한글 파일로 제공하고 있사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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