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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공고 제2010-3호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을 위한

계약직 연구원 선정 공고

  법제처에서는 2008년부터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영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법령 등을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국민불편 법령 개폐 사업’을 본격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행정제제처분 합리화‘, 2009년에는 ’과태료·과징금 합리화‘ 등의 개선방안과 현재까지 283건의 국민불편개폐과제를 발굴·검토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0년에는 국민편의 제고와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개별제도개선 뿐만아니라 인·허가 및 신고등록제도 합리화, 중소기업 지원법령 집중개선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인 바, 이러한 사업에 동참할 법학 등에 소양이 있는 관련 전문가(3명 이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2010년 1월 8일

                                                    법제처장

1. 선정 인원: 계약직 연구원 3명 이내

   ※ 적격자가 없으면 한 사람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2. 지원 자격: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① 법학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석사학위는 2010. 2. 28(일)까지 취득예정인 사람을 포함하되, 이 경우 동 기간까지 석사학위 취득이 확실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필요

    ※ 외국법제에 정통한 사람 또는 영문법제 검색 및 번역능력이 뛰어난 사람 우대

3. 선정방법 및 선정일정

 ○ 1차 시험 : 서류심사

  - 서류 제출 기간: 2010. 1. 8.(금) ～ 2010. 1. 20.(수)

  ※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및 통보: 2010. 1. 22.(금) (법제처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2차 시험 :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서류 심사 합격자만 해당)

  - 시험일자: 2010. 1. 26.(화) 10:00(09:50분까지 입실)

  - 시험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번지 정부중앙청사 1517호실(법제처 대회의실)

   ※ 시험일시와 장소는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1차 합격자 발표시 확정 통보 예정)

   ※ 필기시험 예시: 일반국민의 법령개선제안 의견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을 도출하는 문제, 현행 법령상의 문제점을 도출하는 문제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0. 1. 28.(목) (법제처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4. 응시 서류 접수

○ 접수 방법:

  - 이메일 접수(p3647@moleg.go.kr)

   ※ 이메일 접수시에는 제출서류를 스캔하여 제출 요망

  - 우편 및 방문 접수(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번지 정부중앙청사 1516호 법제처 국민불편법령개폐팀)

   ※ 우편 접수는 등기우편으로 하되, 2010. 1. 20.(수)까지 서류가 도착하는 경우에만 유효함.

 ○ 1차 제출서류(필수): 응시 원서, 자기소개서, 대학 및 대학원 졸업증명서, 석사·박사학위 논문(해당자에 한함),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자격증명서(선택사항)

○ 2차 제출서류(※ 최종합격자는 2010. 1. 29.(금) 오후 6시까지 제출합니다)

   -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때 제출 서류를 같이 공지함.

5. 주요 업무 내용

○ 원칙허용·예외금지를 위한 인허가, 신고등록 관련 현행 법령 전수조사 및 개선방안 검토 지원

○ 국민불편법령개폐센터 등에 접수된 개선제안에 대한 검토

○ 개폐과제 도출을 위한 개별 법령 검토 및 개선과제 도출

○ 금전납부 관련 현행 법령 전수조사 및 개선방안 검토 지원

○ 헌법에 위반되는 하위법령 등 검토 지원

○ 기업 및 민간단체 현장방문 등 법령 실태조사

○ 대학생 행법지기제도 운영 지원

○ 외국 법령 조사, 번역 및 검토

○ 그 밖에 소속 팀장이 지시하는 업무 담당

6. 계약 조건

 ○ 계약기간은 2010. 2. 1.부터 2010. 11. 30.까지(10개월)이며, 연구용역비는 월 230만원 이상(제세공과금이 포함된 금액임) 지급됩니다.

  ※ 이 사업은 용역사업이므로 계약직 연구원으로 선정되면 별도로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인사업자로서 소득세, 국민연금보험료, 의료보험료 등을 직접 내야 함

 ○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주된 장소는 법제처 사무실이므로 계약기간 동안 법제처에 나와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7. 연구원(In-house Think-tank)의 신분

 ○ 연구원은 법제처 근로자나 공무원이 아니며, 개인사업자로서 연구용역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8. 그 밖의 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재된 사항과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르면 연구원 선정이 취소됩니다.

 ○ 문의 전화:  법제처 국민불편법령개폐팀   02 - 2100 - 2752

                                            02 - 2100 - 2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