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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법제」2월호 발간
- 등록일 2010-02-11
- 조회수7,943
□ 「월간법제」 2010년 2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 이번 2월호에는 법제자료로 「정책의 법제화」(한상우), 「입법환경의 변화와 입법절차상의 개선방안」(조정찬)이 실렸으며,
□ 헌법과 법제실무 코너에는 「규제형평제도의 도입에 관하여」(김한율), 법으로 읽는 영화/소설 「크라임 스릴러의 황제 마이클 코넬리의 작품소개」(홍승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Q&A, 2010년 1월에 공포된 법령 등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 현재「월간법제」는 예산 사정상 주요 행정기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개별적으로 구독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한국법제연구원(연락처 : 3498-1701)에서 실비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보다 많은 분들께서「월간법제」를 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상의 ‘월간법제’ 코너를 통해 「월간법제」에 수록된 내용을 한글 파일로 제공하고 있사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월간법제 2010년 2월호.hwp (32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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