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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법제」3월호 발간
- 등록일 2010-03-10
- 조회수7,449
□ 「월간법제」 2010년 3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 이번 3월호에는 법제자료로 「독일의 아동포르노 사이트의 차단 법률」(박희영), 「2010 로스쿨 학생 토론회 자료: 간통죄의 헌법적 타당성」(서상우)이 실렸으며,
□ 국민불편법령개폐 사례 「 과태료·과징금 합리화 방안에 대하여」(안승철), 법으로 읽는 영화/소설 「스콧 터로의 대표작: 무죄추정(Presumed Innocent)」(홍승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Q&A, 2010년 2월에 공포된 법령 등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 현재「월간법제」는 예산 사정상 주요 행정기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개별적으로 구독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한국법제연구원(연락처 : 3498-1701)에서 실비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보다 많은 분들께서「월간법제」를 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상의 ‘월간법제’ 코너를 통해 「월간법제」에 수록된 내용을 한글 파일로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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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법제 2010년 3월호.hwp
(356.5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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