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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법제」4월호 발간
  • 등록일 2010-04-16
  • 조회수8,999

「월간법제」 2010년 4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이번 4월호에는 법제시론 더불어 사는 세상: 다문화 사회의 인권법(조홍석), 법제자료로 「지방자치법제에 관한 뉴 패러다임」(조정찬), 「미국행정법의 기초개념 (1) -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이익현)이 실렸으며,


녹색법제자료 「미국의 온실가스배출량 보고의무제도에 대한 검토」(박찬호), 법으로 읽는 영화/소설 「인터넷 시대, 당신의 정보가 위험하다-소설 ‘허수아비’(the Scarecrow)」(홍승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Q&A, 2010년 3월에 공포된 법령 등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현재「월간법제」는 예산 사정상 주요 행정기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개별적으로 구독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한국법제연구원(연락처 : 3498-1701)에서 실비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많은 분들께서「월간법제」를 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상의 ‘월간법제’ 코너를 통해 「월간법제」에 수록된 내용을 한글 파일로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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