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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법제」5월호 발간
- 등록일 2010-05-11
- 조회수7,348
□ 「월간법제」 2010년 5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 이번 5월호에는 법제시론 「법령 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제언」(황상철), 법제자료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저장과 통신비밀의 침해(上)」(박희영), 「미국행정법의 기초개념 (2) - 재결(Adjudication)」(이익현)이 실렸으며,
□ 헌법과 법제실무 「사형제에 대한 소고」(류철호), 남북법제자료 「남북경협 물류분야 협력현황과 물류유통 인프라 구축방안」(김영윤), 법으로 읽는 영화/소설 「1919년 발생한 살인사건도 해결한다 - 미국 드라마 ‘콜드케이스(Cold Case)’」(홍승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Q&A, 2010년 4월에 공포된 법령 등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 현재「월간법제」는 예산 사정상 주요 행정기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개별적으로 구독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한국법제연구원(연락처 : 3498-1701)에서 실비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보다 많은 분들께서「월간법제」를 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상의 ‘월간법제’ 코너를 통해 「월간법제」에 수록된 내용을 한글 파일로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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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법제 2010년 5월호.hwp
(704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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