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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어린이 법 만들기 공모전 결과 발표

법제처 ‘어린이 법 만들기’ 공모전에 참가해 주신 모든 어린이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어린이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속에 총 327건의 법안이 제출되어 이번 공모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린이 여러분들이 학교나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점을 솔직하고 재미있게 표현한 법안도 있었고, 현행 법령에 대한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신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법으로 잘 표현한 것이 많았습니다.

제출된 공모법안을 대상으로 오랫동안 법령심사 업무를 담당했거나 담당하고 있는 법제관들로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최종 10편을 선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모법안에 대한 심사는 내용의 타당성과 효과성, 법안의 우수성, 내용의 창의성을 주된 평가기준으로 하여, 현행 법령이 지닌 현황 및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참신하고 효율적인 법령개선의견을 제시하여 이를 법안으로 잘 표현하고 담았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공모전 수상작은 당초 대상 1명, 금상 2명, 은상 2명, 동상 5명으로 하였으나, 수상작 중 대상과 금상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우수하고 효과적이며 법리적으로 타당한 법령개선의견이나 법안은 없는 점을 고려하여, 금상 3명, 은상 2명, 동상 5명으로 최종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공식적인 수상작으로 선정되지는 않았으나, 많은 어린이들이 이번 공모전에 보여준 관심과 열의를 고려하여, 학교나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점을 법령개선의견을 만들어 법으로 잘 표현한 공모법안이나, 어린이들이 느끼는 점을 어린이 눈높이에서 솔직하고 재미있게 표현한 공모법안을 대상으로, 아차상(좋은 법안이나 최종 수상작에 당선되지 않은 법안)과 참가상(어린이 눈높이에서 솔직하고 재미있게 만든 법안 또는 아이디어는 좋으나 완성도가 떨어지는 법안)을 추가로 선정하였습니다.

  * 아차상과 참가상은 별도 상장이나 시상은 없으며, 소정의 상품(아차상 문화상품권 3만원, 참가상 문화상품권 1만원)을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최종 수상작인 10편을 보내 주신 어린이 여러분들에 대한 시상식은 7월 중순경에 별도로 개최됩니다. 시상식 일정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개별적으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법제처 공모전 수상작

□ 아차상 (총 5명)

□ 참가상 (총 3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