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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법제」7월호 발간
- 등록일 2010-07-09
- 조회수7,900
□ 「월간법제」 2010년 7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 이번 7월호에는 법제시론 「녹색성장 시대에 걸맞는 녹색법제를 기대함」(우기종), 법제학술논단으로 「녹색법제의 범위와 체계」(박지은), 「기후변화의 법정책」(조홍식), 「배출권거래제의 도입에 따른 법적 과제」(이광윤), 「녹색성장과 환경법제의 정비」(맹학균), 「녹색성장과 에너지산업법제의 대응」(정경록) 이 실렸으며,
□ 법령 해설 및 심의경과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의 제정과 심사경과」(이상희),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Q&A, 2010년 6월에 공포된 법령 등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 현재「월간법제」는 예산 사정상 주요 행정기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개별적으로 구독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한국법제연구원(연락처 : 3498-1701)에서 실비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보다 많은 분들께서「월간법제」를 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상의 ‘월간법제’ 코너를 통해 「월간법제」에 수록된 내용을 한글 파일로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월간법제 2010년 7월호.hwp (272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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