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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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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남북법제연구 세미나 개최>
법제처는 오는 11월 8일(월)에 통일부, 북한법연구회,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와 공동으로 광복 65주년 통일대비 특별법제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10년 11월 8일(월) 오전 9시~오후 6시 30분
○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 주제: 통일법제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과제
<행사 일정표>
09:00~09:30 등 록
09:30~10:00 개회식
사회: 박정원 (국민대 북한법제연구센터 소장)
개회사:장명봉 (북한법연구회 회장)
환영사:현인택 (통일부장관)
환영사:정선태 (법제처장)
축 사:김평우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격려사:성낙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내빈축사: 이두아 (한나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10:00~12:30 제1회의: 법제도적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과제와 방안
사회: 박상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10:00~10:45) 소주제 1: 남북교류협력법 및 남북협력기금법 20년의 평가와 발전방안
발표자: 김광길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
토론자: 서 호 (통일부 교류협력국장)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0:45~11:30) 소주제 2: 남북법제통합의 기본원칙 및 방향과 과제
발표자: 이규창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토론자: 장철익
(판사,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교수)
윤대해 (검사, 법무부 통일법무과)
(11:30~12:15) 소주제 3: 통일비용 조달을 위한 법제정비 방안
발표자: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자: 정영조 (법제처 행정법제국 심의관)
박종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2:30~13:50 중 식
13:50~15:50 제2회의: 분단 65년 - 북한법의 성격과 헌법 및 행정법의
변화와 지속
사회: 김문현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3:50~14:30) 소주제 4: 오늘날 북한법의 성격과 기능 및 역할
발표자: 윤대규 (경남대 부총장)
토론자: 박정원 (국민대 북한법제연구센터 소장)
(14:30~15:10) 소주제 5: 북한 헌법의 변화와 지속
발표자: 장명봉 (국민대 법대 명예교수)
토론자: 김동한 (북한대학원대 겸임교수)
(15:10~15:50) 소주제 6: 북한 행정법제의 변화와 지속
발표자: 조정찬 (법제처 법령정보정책관)
토론자: 이효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5:50~16:00 휴 식
16:00~18:00 제3회의: 분단 65년 - 북한의 형사법제, 대외경제법제, 경제특구법제의 변화와 지속
사회: 신영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6:00~16:40) 소주제 7: 북한 형사법제의 변화와 지속 -형법을 중심으로-
발표자: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자: 이백규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16:40~17:20) 소주제 8: 북한 대외경제법제의 변화와 지속
- 대외경제중재법을 중심으로-
발표자: 신현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토론자: 임성택 (법부법인 지평지성 변호사)
(17:20~18:00) 소주제 9: 북한 경제특구법제의 변화와 지속
-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을 중심으로 -
발표자: 유 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토론자: 권은민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18:00~18:30종합토론 (토론자 및 참석자)
사회: 김상용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8:30~18:40 폐회사 장명봉 (북한법연구회 회장)
18:40~ 만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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