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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고  제2010-55호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계약직 연구원 선정 공고

  법제처에서는 2008년부터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 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쓴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해설하여 제공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oneclick.law.go.kr) 참조

  2011년에도 현행 법령 전반을 대상으로 더욱 알차고 내실 있는 콘텐츠를 추가 구축하고, 법령의 제·개정 내용을 신속·정확하게 반영하는 등 현행성을 유지함으로써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시스템」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양질의 법령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바, 이러한 사업에 동참할 법학 등에 소양이 있는 관련 전문가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소수 전문가의 전유물이 아니라 일반 국민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법, 진정한 법의 주인이 되는 법률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데 이바지할 계약직 연구원의 선정에 해당 분야 전문가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1월 29일

법  제  처  장

1. 모집 개요

 ◦ 선정인원 : 2명

    ※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한 사람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담당업무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지원하는 법률 전문가로서의 역할 수행(http://oneclick.law.go.kr 참조)

  - 각 행정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법률, 대통령령, 부령, 총리령 등)과 각종 훈령·예규 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쓴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해설하는 작업과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

 ◦ 자격요건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① 법학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졸업예정자 포함)

   ② 법학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 후 법학 관련 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 법령 해설 또는 분류·분석 작업을 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 우대(논문 등 입증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 또한, 다른 기관(연구소나 기관·단체 등)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

2. 용역조건

 ◦ 연구용역 수행방식 및 수행장소

  - 계약기간 동안 공무원 근무시간(월～금, 9:00～18:00)에 준하여 법제처 사무실에서 연구용역 수행

 ◦ 연구용역비 : 월 250만 원 (단, 용역결과물 등 성과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 이 사업은 용역사업이므로 계약직 연구원으로 선정되면 별도로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인사업자로서 소득세, 국민연금보험료, 의료보험료 등을 직접 내야 합니다.

 ◦ 신    분 : 계약직 연구원(In-house Think-tank) (공무원 아님)

     ※ 계약직 연구원(In-house Think-tank) : 전문적인 연구주제에 대하여 용역계약의 형태로 채용하는 전문 인구인력, 연구·조사 등 사업목적과 사업기간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계약

 ◦ 용역기간 :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 이 사업은 기한이 있는 사업으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므로, 근무 기간이 총 2년을 초과하더라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 해당되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선정방법

 ◦ 1차 시험 : 서류심사

  - 1차 시험 합격 여부 결정과 통보 : 2010. 12. 13.(월) (법제처 홈페이지 게시)

     ※ 서류심사 결과 합격자에게는 전화(휴대전화기), 이메일로도 개별 통보하므로 해당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 심사 합격자만 해당됨.

  - 면접시험 일시: 2010. 12. 15.(수) 10:30

  - 면접시험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406호 수요자법령기획과 회의실

     ※ 시험 일시 및 장소는 지원인원에 따라 추후 조정될 수 있음.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0. 12. 17.(금) (법제처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기재된 사항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언제든지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4. 제출 서류

 ◦ 응시 원서 2부(붙임1 양식 참조)

 ◦ 자기소개서 2부(A4 3매 이내, 붙임2 양식 참조)

 ◦ 학위논문 2부

 ◦ 학위 증명서, 자격증, 법학 분야 실무경력 증명서 등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5. 서류 제출 기간: 2010. 11. 29.(월) ～ 2010. 12. 9.(목)

6. 서류 제출 방법

 ◦ 이메일,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법제처 수요자법령기획과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46-1번지 이마빌딩 1406호실

    (우) 110-755

    이메일 : oneclickadmin@moleg.go.kr

   ※ 방문 제출의 경우, 평일은 근무시간 중(09:00~18:00)에 접수하고, 토요일 및 일요일은 휴무일이므로 접수하지 않습니다.

   ※ 우편 제출은 등기우편으로 하되, 2010년 12월 9일(목)까지 서류가 도착하는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 이메일 제출 시 법제처 수요자법령기획과로 서류접수 확인 여부 전화를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7. 문의처

 ◦ 계약직 연구원의 선정과 공고 등 관련 문의처

  - 이메일 : : oneclickadmin@moleg.go.kr

  - 전화 : 수요자법령기획과 유선열 사무관(02-2100-2742)
       김경수 주무관(02-2100-2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