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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공고 제2012-05호) 2012년도 남북법제 연구논문 공모

 □ 법제처에서는 남북 교류·협력을 법적으로 지원하고, 통일에

   대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남북법제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그 사업 내용 중 하나인 「2012년도 남북법제연구보고서」의

   발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논문 공모신청을 받고 있으니

   관련 연구자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가. 주제 : 남북한 법제통합과 관련된 핵심 이슈에 대한 자유주제

   - 통일 이후 남북한 법제통합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헌법,

     공법, 국제법적 쟁점

   - 김정은 체제 하에서의 북한 법제 등 최근 북한 법제의 동향과

     전망

   - 개성공업지구 법제 등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의 법적 쟁점

   - 북한의 중국식 개혁·개방에 대비한 중국, 북한 및 우리나라

     법제의 비교

   - 기타 통일과 관련된 법적 과제

  ※ 유의사항

   - 통일에 대비한 법적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 예: 남북법제 관련 헌법적 과제 => 통일 후 북한지역 주민의 남북한

              경계선 이탈과 거주이전의 자유 및 제한에 따른 법적 문제

              (2011년 남북법제연구보고서)

   - 기존 연구와의 중복 방지(*기존 연구를 심화·발전시키는

     내용은 가능)

   - 민사·형사·상사 관련 주제는 제외

 나. 제출서류 : 연구논문 공모신청서 및 연구계획서 1부

   ※ 응모하려는 연구과제가 1개 이상인 경우에는 과제별로 신청서 제출

 다. 연구논문 공모신청서 및 연구계획서 접수 마감

   - 2012. 2. 5.(일) 24:00

 라. 접수방법

   - 우편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법제처 법제지원단 법제지원팀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담당자

    - FAX : (02)2100-2760

    - 이메일 : joewoon@korea.kr

 마. 결과발표 : 2012. 2. 17.(금) 법제처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지

 바. 향후 일정

   - 2012. 5. 15. (화) : 연구논문 제출

   - 2012. 5. 16. ~ 6. 15. : 연구논문 보완 및 교정

   - 2012. 6. 30. : 남북법제연구보고서 발간

   - 2012. 7. : 원고료 지급

   ※ 남북법제연구보고서 연구논문 수록 시 원고료 100만원 내외

      지급(연구내용의 수준, 분량, 예산사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사항 문의(02-2100-2678, 02-2100-2686)

  붙임: 1. 2012년도 남북법제 연구논문 공모 안내문 1부

       2. 공모신청서 및 연구계획서 1부

       3. (참고)연도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목록(2000년-2011년)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