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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에서는 남북 교류·협력을 법적으로 지원하고, 통일에 대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남북법제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그 사업 내용 중 하나인 「2012년도 남북법제연구보고서」의 발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논문 공모신청을 받고 있으니 관련 연구자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가. 주제 : 남북한 법제통합과 관련된 핵심 이슈에 대한 자유주제

- 통일 이후 남북한 법제통합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헌법, 공법, 국제법적쟁점

- 김정은 체제 하에서의 북한 법제 등 최근 북한 법제의 동향과 전망

- 개성공업지구 법제 등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의 법적 쟁점

- 북한의 중국식 개혁·개방에 대비한 중국, 북한 및 우리나라 법제의 비교

- 기타 통일과 관련된 법적 과제

※ 유의사항

- 통일에 대비한 법적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 예: 남북법제 관련 헌법적 과제 => 통일 후 북한지역 주민의 남북한 경계선 이탈과 거주이전의 자유 및 제한에 따른 법적 문제(2011년 남북법제연구보고서)

- 기존 연구와의 중복 방지(*기존 연구를 심화·발전시키는 내용은 가능)

- 민사·형사·상사 관련 주제는 제외

나. 응모자격

-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거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응모 주제와 관련된 분야 또는 법제실무 분야에서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다. 제출서류 : 연구논문 공모신청서 및 연구계획서 1부

※ 응모하려는 연구과제가 1개 이상인 경우에는 과제별로 신청서 제출

라. 연구논문 공모신청서 및 연구계획서 접수 마감

- 2012. 2. 19.(일) 24:00

마. 접수방법

- 우편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법제처 법제지원단 법제지원팀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담당자

- FAX : (02)2100-2760

- 이메일 : joewoon@korea.kr

바. 결과발표 : 2012. 2. 29.(수) 법제처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지

사. 향후 일정

- 2012. 5. 15. (화) : 연구논문 제출

- 2012. 5. 16. ~ 6. 15. : 연구논문 보완 및 교정

- 2012. 6. 30. : 남북법제연구보고서 발간

- 2012. 7. : 원고료 지급

※ 남북법제연구보고서 연구논문 수록 시 원고료 100만원 내외 지급(연구내용의 수준, 분량, 예산사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사항 문의(02-2100-2678, 02-2100-2686)

붙임: 1. 2012년도 남북법제 연구논문 공모 안내문 1부

2. 공모신청서 및 연구계획서 1부

3. (참고)연도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목록(2000년-2011년)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