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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고 제2012-53호) 2012년도 녹색성장법제 연구논문 공모

법제처에서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법제도적·법제적 측면에서 점검하고, 녹색성장 분야별 새로운 법제적 이슈와 대응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2012년 녹색성장법제 연구논문집」 발간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논문을 공개 모집하오니 많이 응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논문 주제

❍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법제적 이슈에 관한 자유주제

- (총괄) 녹색성장 법체계, 지속가능발전과의 관계 정립, 녹색성장 분야의 법제적 성과와 전망, 미래지향적 녹색성장법제 담론과 발전방향 등

- (환경)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감축, 자원순환 등

- (에너지) 에너지 절약·효율화, 신재생에너지 등

- (산업·경제) 녹색기술, 녹색산업, 녹색금융, 녹색경영, 탄소세 등 조세제도 등

- (국토·도시) 녹색국토·도시, 녹색건축, 녹색해양 등

- (농림수산·관광) 친환경 농림수산, 생태·녹색관광 등

- (기타) 녹색생활, 그 밖에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법적 쟁점 및 과제 등

※ 유의사항

-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일반 추상적·일반적 내용보다는 법제도적·법제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접근

- 기존 연구와의 중복 방지(기존 연구를 심화·발전시키는 내용은 가능)

□ 응모 자격

❍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 제출서류

❍ 연구논문 공모신청서 1부, 연구계획서 1부

※ 응모하려는 연구과제가 1개 이상인 경우에는 과제별로 신청서 제출

□ 연구논문 공모신청서 및 연구계획서 접수 마감

❍ 2012. 4. 1.(일) 24:00

□ 접수 방법

❍ 우편: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법제처 법제지원단 법제지원팀 녹색법제 담당자

❍ FAX: (02)2100-2760

❍ 이메일: joewoon@korea.kr

□ 결과 발표

❍ 2012. 4. 6.(금) 법제처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지

※ 결과 발표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 향후 일정

- 연구논문 제출: 2012. 5. 31.까지

- 연구논문 보완 및 교정: 2012. 6. 10.까지

- 연구논문집 발간: 2012. 6. 20.

- 원고료 지급: 2012. 6월 말

※ 수록 논문에 대해서는 원고료 110만원 내외 지급(연구내용의 수준, 분량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법제처 법제지원팀(☎ 02-2100-2677, 02-2100-268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2년도 녹색성장법제 연구논문 공모 안내문 1부

        2. 공모신청서 및 연구계획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