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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고 제2012-75호)2012년 녹색성장법제 연구논문 선정 결과 발표
- 등록일 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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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고 제2012-75호)2012년 녹색성장법제 연구논문 선정 결과 발표
2012년 녹색성장법제 연구논문 공모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연구자가 선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1. 훼손된 해양 연안지역의 경관 복원 관련 법제지원 연구(최재도)
2. 녹색기반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 연구(박재철)
3. 지속가능한 발전 관련 법률 제정에 의한 프랑스 국토·도시계획제도 변화 연구(최민아)
4. 프랑스의 그르넬 환경법Ⅱ를 통한 녹색성장법제 연구(이성근)
5. 후쿠시마 사태 이후 녹색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우리나라 원자력 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입법정책(함철훈)
6. 산림탄소상쇄제도의 법적 이행방안에 대한 고찰(이창규)
7.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세제 개편방안에 관한 소고 :탄소세 도입방안을 중심으로(장철원)
※ (유의사항) 최종 연구논문 제출기한은 2012년 5월 31일까지이며 늦지 않도록 연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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