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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업무 발전을 위한 공청회]

  법제처와 산하 재단법인인 법령정보관리원은 급격한 입법환경의 변화 앞에서 국민과 기업을 위한 법제업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각계의 전문가를 모시고 '법제업무 발전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이 공청회에서는 글로벌 선진법제 전략과 법령정보 정책의 연계 발전 방안,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법령정보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 그리고 정부입법의 절차 효율화와 법령 품질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아울러 다양한 법령해석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그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며 지방자치단체에도 실질적 지원이 가능한 법령해석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 중인 [행정기관의 법령해석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시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법제와 입법시스템, 법령해석 제도의 발전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하시어 법제 전문가로서 귀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o 행사명 : 법제업무 발전을 위한 공청회

o 일    시 : 2012. 4. 26. (목) 09:00~18:00 (3개 세션, 등록: 09:00~09:40, 개회: 09:40)

o 장   소 : 삼성화재 3층 국제회의장 (서울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1번 출구)

o 주   제 : 대한민국 법제와 법령정보, 법령해석 제도의 새로운 발전 모색

                 - (제1세션) 국민에게 다가가는 고품질 법령정보

                                 • 글로벌 선진법제 전략과 법령정보 정책의 연계 발전 방안

                                 • 법령정보관리의 뉴패러다임

                 - (제2세션) [행정기관의 법령해석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시안에 관한 공청회

                 - (제3세션) 지킬 수 있는 좋은 법을 위한 입법 절차와 기준 발전 방향

                                  • 정부입법 절차의 적정화와 효율화

                                  • 법령 입안 • 심사 기준의 발전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