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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2-06-29
- 조회수7,043
- 담당자 이근호
국민아이디어 공모제 수상작 발표
국민불편법령 개선을 위한 '국민아이디어 공모제'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영예의 수상자 및 수상작을 발표합니다.
□ 시상 내역
○ 최우수상(1명, 표창 및 상금 100만원), 우수상(3명, 표창 및 상금 50만원), 장려상(10명, 표창 및 상금 30만원)
※ 수상자 전원은 법제처 국민법제관으로 위촉되며, 수상작들은 법제처 '국민법제관 자료집' 등에 수록될 예정입니다.
□ 수 상 작
1. 최우수상 (1명) : 지옥용 (장애인전용 주차장에 임산부 이용 허용)
2. 우수상 (3명)
| 이름 | 제안 아이디어 |
| 민준표 | 건설 '일용직' 관련 두 가지 제안 |
| 신정헌 | 공인중개사의 통지의무 개선 |
| 최민혁 |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은 차량높이 제한 개선 |
3. 장려상 (10명)
| 이름 | 제안 아이디어 |
| 김용섭 |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안전관리 관련 |
| 김희애 | 제과점영업의 공동 조리장 사용 규제 개선 |
| 명민강 | 축산물 HACCP 인증마크 색상요건 완화 |
| 박원연 | 자동차급발진 사고예방 관련 |
| 변경환 |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사생활 보호 |
| 손준하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수집경로 공개 |
| 이영일 | 청소년수련관의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
| 이한순 | 이행강제금 부과제도 개선 |
| 임경섭 | 공동주택단지 내 자전거주차장 확보 |
| 임창순 | 동일 건물 내 일반음식점 소음기준 마련 |
□ 시상식 일정 : 7월 중으로 개별 통지 예정입니다.
※ 수상작 발표 이후라도, 같은 아이디어로 타 기관에서 주최한 공모전에서 수상하였거나, 다른 아이디어를 모방한 사실 등이 확인된 경우, 수상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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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29 당선작 발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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