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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에서는 다양한 세계법제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연구하여 우리

국민, 기업 및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는 세계법제정보사업을 수행하고 있습

니다. 본 사업의 일환으로 「2012년도 세계법제연구보고서」의 발간을 위하

여 다음과 같이 연구논문을 공개 모집하오니 많이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응모주제

- 중국 경제 투자 법령

- 유럽 금융(경제)위기 극복 관련 법령

- 호주 녹색성장·탄소세 법령

- 인도네시아 경제·투자, 금융, 조세 관련 법령

- 미얀마 경제·투자, 금융, 조세 관련 법령

- UAE의 건설·투자 관련 법령

- 이란 등 중동 국가의 건설·투자 관련 법령

- 남미(볼리비아, 칠레 등) 자원 개발 관련 법령

※ 단, 기존의 연구 논문 및 연구용역 주제(붙임 참고)를 고려하여

    관련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

□ 응모자격

- 응모 주제와 관련된 분야 또는 법제실무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로서 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 또는 변호사(국제변호사 포함)자격증 소지자

□ 제출서류

- 연구논문 공모신청서 1부 및 연구논문 계획서 1부

※ 응모하려는 연구과제가 1개 이상인 경우에는 과제별로

    신청서 제출

□ 접수 마감

- 2012. 8. 31(금). 18:00

□ 신청서 접수방법

- 우 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법제처 법제교류협력과(우편번호 110-760)

- 이메일 : skycio@korea.kr

□ 결과 발표

- 2012. 9. 11(화). 법제처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지

※ 제출된 연구논문 계획서에 대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상위 5~10편 내외 선정

□ 기타

❍ 향후 일정

- 선정 결과 발표: 9. 11.(화)

- 원고 마감: 11. 7.(수)

- 연구보고서 보완 및 교정: ~ 11. 21.(수)

- 세계법제 연구보고서 발간: 11. 30.(금)

- 원고료 지급: 12월 초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법제교류협력과(☎ 02-2100-2654)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2012년 세계법제연구보고서 연구논문 재공고

- [붙임] 기존 연구보고서 및 연구용역 주제

- 연구논문 공모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