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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법령소식 제 306호 발간
- 등록일 2004-10-25
- 조회수10,810
□ 『새법령소식』지 제306호가 10월 15일 발간되었습니다.
□ 이번 호에는 고용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 고용보험법시행규칙중개
정령,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개정령,
교통세법시행령중개정령, 수입인지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
증권거래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중개정법률,
여권법시행령중개정령,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중개정령 등 10건이 실려 있습니다.
□ 『새법령소식』지는 새로 제.개정된 법령중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법령의 주요내용을 게재하여, 행정기관(동사무소 등).
금융기관.역대합실 등 민원실에 배포하고 있으니, 활용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새법령 소식란에
가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 이번 호에는 고용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 고용보험법시행규칙중개
정령,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개정령,
교통세법시행령중개정령, 수입인지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
증권거래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중개정법률,
여권법시행령중개정령,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중개정령 등 10건이 실려 있습니다.
□ 『새법령소식』지는 새로 제.개정된 법령중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법령의 주요내용을 게재하여, 행정기관(동사무소 등).
금융기관.역대합실 등 민원실에 배포하고 있으니, 활용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새법령 소식란에
가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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