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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IPATION민원·제안

법제처 민원편람(2018.9.)
  • 등록일 2018-09-21
  • 조회수1,907

2018년 9월 기준 민원편람 주요 변경사항

P25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남북법제사업 소개(신설)
P43 법령해석요청 방법, 필요서류 및 절차(보완)
P44 법령해석요청시 반려 또는 이송사유(보완)
P53 알기쉬운법령팀 신설로 인한 소관 변경(보완)
P67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행정규칙 제정가능(보완)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