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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법령 그림으로 쉽게 이해한다[2021. 3. 1. 경향신문]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크게 바꿔놓고 있다. 지난달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년 연간 온라인쇼핑 동향 통계 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주문으로 배달되는 음식서비스 거래액이 전년 대비 78.6% 증가했다. 외식을 하는 횟수가 줄어들고 음식 배달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화가 아닌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하고 있다. 배달앱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사진으로 직접 보고 편리하게 고를 수 있다. 음식 이름만 봐서는 그 특징이나 양이 쉽게 예상되지 않겠지만 사진을 함께 보면 이해하기 훨씬 쉽고 처음 접해보는 음식의 주문도 어렵지 않다. 인체의 오감 중 가장 크게 의지하는 감각이 시각이기 때문일 것이다.

법제처는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지속해오고 있다. 어려운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고치는 것이다. 특히 2018년부터는 법령 속 전문용어 정비에 중점을 두고 ‘헤르니아’를 ‘탈장’으로, ‘비투수성’을 ‘물에 스며들지 않는 성질’로 바꾸는 등 어려운 용어 2000여개를 포함한 법령 900여개를 개정하는 성과도 냈다.

이러한 노력으로 법령이 조금씩 쉬워지고 있지만 국민은 여전히 딱딱하고 어렵다고 느낀다. 예를 들어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자동차 색상, 좌석 규격 및 좌석 간 거리, 발판의 규격 등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가 갖추어야 하는 구조를 꼼꼼히 정해 놓았다. 내용이나 표현이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선뜻 한번에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쓰여진 글자만으로 사물의 구조가 입체적으로 떠오르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림이나 사진 등을 통해 어린이 통학버스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자. 통학버스 운전자나 학부모는 아이가 타는 통학버스의 구조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관할 관청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어린이 통학버스의 구조를 비교하고 살펴볼 수 있어 기준에 맞지 않은 통학버스의 운행이 초래할 위험을 미리 막을 수도 있다.

이처럼 국민이 법령의 내용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법제처는 올해 ‘한눈에 보는 알기 쉬운 법령정보’를 새롭게 제공한다. 글자만을 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조문의 내용을 시각 콘텐츠와 함께 제공하는 것이다. 방식은 간단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되는 법령의 어려운 용어나 문장 위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 놓으면 그에 대한 설명이 그림, 사진, 표 등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첫해인 올해에는 국민이 특히 많이 찾아보는 조세, 부동산, 노동의 12개 법령을 선정해 글자와 이미지가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법령정보를 선보이려 한다. 이를 통해 누구나 법을 쉽게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어, 국민이 법을 이해하지 못해 겪게 되는 불이익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몇 해 전 영국 옥스퍼드 사전이 올해의 단어로 글자가 아닌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얼굴’을 나타내는 그림문자를 선정하여 화제가 된 적이 있다. 법제처는 법령을 글자로만 나타내야 하는가라는 화두와 함께 ‘한눈에 보는 알기 쉬운 법령정보 제공’이라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려 한다. 법제처의 새로운 시도가 국민과 법령이 조금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