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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소중함과 법

산과 들이 녹색으로 물드는 푸른 5월이다. 포근한 봄날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은 언제 봐도 흐뭇하다. 무리 지어 환한 얼굴로 떼 지어 놀던 아이들 대신 마스크를 쓴 채로 띄엄띄엄 다니는 아이들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해 잃어버린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새삼 느낀다.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의 변화를 어린이들도 체감하고 있다. 지난해 법제처에서 진행한 어린이법제관 온라인 토론마당에서는 등교개학 후 학교에서의 생활규칙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어린이들은 쉬는 시간마다 손을 씻고 각자의 자리 소독하기, 공용물품보다는 개인물품 사용하기 등 생활 방역수칙을 제대로 이해한 의견은 물론, 코로나-19에 걸린 친구가 있다면 원망하지 않고 위로해 주기 등 따뜻한 배려까지 담긴 의견을 내놓았다. 어린이들의 의견들을 하나하나 읽다 보면 잃어버린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미래는 여전히 희망적이라는 믿음이 생긴다. 그리고 사회규율에 대해 어린이들, 나아가 청소년들이 관심을 갖고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법제처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준법정신과 법치행정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초등학교 4~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법제관 제도를, 중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법제관 제도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 법과 친해지도록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입법체험활동을 제공하려는 것이다.

지난 3월 모집을 시작하여 4월에 선발된 1,300여 명의 어린이·청소년법제관들은 5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토론마당, 법이나 학교규칙 만들기 대회, 법령퀴즈 골든벨 등 다양한 입법체험활동을 통해 법과 친숙해지고, 입법과정과 그 결과물인 법의 가치를 잘 이해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없이 서로의 얼굴을 보며 대화하는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뒤늦게 알게 된 것처럼, 법질서가 훼손되거나 무너진 뒤에야 법이 지켜준 자유와 정의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래의 주인인 우리 아이들이 공동체 유지에 필요한 법의 가치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이에 법제처는 올해에도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법에 친숙해지고 법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한 비대면 영상회의 등의 입법체험활동을 확대하고, 어린이법제관의 경우 현재 초등학교 교과서 속 법 관련 내용을 대폭 반영하는 방향으로 교육 콘텐츠를 개편하는 등 지금 시기에 필요하면서도 쉽고 재미있는 어린이·청소년법제관 제도를 운영하려 한다.

르네상스 시대의 프랑스 철학가 몽테뉴는 “어린이의 교육은 면학의 욕망과 흥미를 환기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책을 등에 진 나귀를 기르는 꼴이 되어 버린다.”고 말했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호기심과 관심사를 반영한 콘텐츠를 개발·제공함으로써 법은 딱딱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알면 알수록 일상에 필요하고 재미있는 것으로 인식하도록 법제처가 도움을 주고자 한다.

지난해 어린이법제관으로 활동한 한 학생은 “법에 대해 질문하게 되고 흥미가 생겼다.”면서, “법은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고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어린이·청소년법제관 활동으로 법에 한층 가까워지게 된 어린이·청소년들이 앞으로도 그 흥미를 바탕으로 법을 제대로 알아가고 우리의 법질서를 지키는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