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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삶을 도와주는 법...여기에 다 모아놨습니다

당신이 일자리를 찾고 있다면 정부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올해 시행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저소득가구의 구직자라면 구직기간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창업을 하려 한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업종이 음식점이라면 먼저 도시지역 등 음식점 영업이 가능한 용도지역을 찾고,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에 따라 창업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와 면적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런 요건은 건축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다. 창업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소상공인이라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창업자금을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앞서 말한 제도들은 각기 근거 법령이 다르고 서로 다른 부처의 소관이다. 그런데 법제처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http://easylaw.go.kr)에서는 이 모든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이 홈페이지에서는 여러 법령에 복잡하게 얽힌 법령의 내용을 주제별, 관심사별, 생애주기별 생활법령으로 재분류하여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각 부처에서도 소관 정책과 법령을 홍보하고 있지만 일반 국민 개개인이 어떤 일을 추진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을 때마다 관련되는 각각의 법령을 찾아내고 서로 다른 소관 부처에 문의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생활법령정보를 주제별로 엮어 제공하는 것은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필요한 정책과 법령 정보를 좀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얻고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관리·제공하는 부처로서 국민들에게 필요한 생활법령정보는 무엇인지 계속해서 고민하고 그 제공 분야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히 지난 7월에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비대면 활동을 지원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테마,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생활법령정보에서 길을 찾다’를 신설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콘텐츠로 긴급복지지원, 실업 급여, 1인 창조기업 지원 등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고, 온라인·비대면 활동 관련해서는 인터넷 쇼핑, 택배, 해외 직구 등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연말까지 온라인 학습, 디지털 성범죄 등의 콘텐츠도 추가할 예정이다.

이 테마를 통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고, 그 과정에서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 또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무엇인지 등 필요한 정보를 누구나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마련한 정책과 법령은 국민이 그 내용을 알고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시기에 활용할 때에 비로소 그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정책 소관 부처에서 정책과 법령의 내용을 만들면 법제처는 법령이 국민 생활 속에 닿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앞으로도 법제처는 시대변화에 맞춰 국민이 일상 속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법령정보가 무엇인지, 청년·소상공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최신 법령정보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을 꼼꼼하게 살피겠다. 한발 앞서 필요한 생활법령정보를 모으고 정리해서 제공하는 적극행정으로 지친 일상 속 우리 국민의 수고가 덜어 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