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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E법제처 소개

[제24대 박찬주 법제처장] 2003년 신년사
  • 등록일 2003-02-17
  • 조회수5,613

癸未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새해 새 아침을 맞아 올 한 해에도 우리 모든 職員들과 그 가정에 萬福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壬午年은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이 새로운 未來와 世界를 향해 용솟음쳐 올랐던 飛翔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全 세계인의 대축제인 韓·日월드컵大會와, 아시아인의 親善과 평화를 위한 釜山아시안게임을 역사상 가장 훌륭한 大會로 기억되게 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저력을 세계 만방에 다시 한번 과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재도약은 물론 韓半島와 世界 平和의 증진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정치발전의 지표가 될 地方自治選擧와 大統領選擧 역시 가장 깨끗하고 公明한 選擧가 되게 함으로써 우리나라에 民主主義의 꽃이 활짝 피게 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연말의 大統領選擧에서는 젊고 새로운 리더십을 선택함으로써 보다 깨끗하고 力動的인 정치에 대한 부푼 기대와 희망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민족의 장래가 걸린 남북관계도 역시 여러 우여곡절속에 和解와 協力의 길로 조금씩 전진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문제를 둘러싼 북·미간의 갈등이 지난 해부터 可視化된 남북화해의 분위기를 위축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없진 않지만, 북한의 핵
개발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해에는 대내외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북한의 핵문제 외에도 테러의 재발과 미국·이라크간의 전쟁가능성은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는 세계경제에 여전히 중대한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1세기가 한반도의 시대가 되고, 우리나라가 세계 일류국가의 대열에 당당히 진입할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난 한 해 바쁘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새로운 自信感을 회복하고 우리의 底力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法制處는 국무조정실이 주관해서 실시한 2002년도 대국민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에서 가장 優秀한 機關중의 하나로 선정되는 榮譽를 안았습니다.
이는 우리 직원 모두가 民願人이 원하는 바를 제 일처럼 여기고 헌신적으로 奉仕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것으로서, 지난 한 해동안 국가와 민족을 위해 열심히 뛰어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는 그 어떤 어려움도 당당하게 딛고 일어서 보다 큰 榮光을 위해 힘차게 跳躍하는 한 해가 되기를 빌어봅니다.

?

우리가 온 마음을 모아 최선을 다한다면 跳躍과 榮光의 2003년이 반드시 우리 앞?? 펼쳐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지난 한 해동안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고 안정적인 분위기속에서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다 創意的이고 挑戰的인 정신을 갖출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祈願해왔습니다.
지금도 역시 그러한 기원의 결과가 머지 않은 장래에 꼭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法制處를 사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法制處를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각자의 창의적인 사고에 기반을 둔 多樣性과 活力이 조직내에서 건전하게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조직 외부로부터의 挑戰에 당당하게 응하여 이를 능히 克服해낼 수 있는 團合된 힘과 熱情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法制處는 정부수립 이래 계속해서 그 同一性을 유지해오고 있는 몇 안되는 中央行政 機關중의 하나로서, 지난 50여년 동안 그 유구한 傳統을 면면히 유지해오면서 그에 걸맞는 役割을 당당하게 수행해 왔습니다.
이는 곧 우리들이 행하는 업무가 국가적으로 얼마나 重要한 것인가를 나타내주는 충분한 證票가 된다 할 것입니다.

職員 여러분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審査해서 생산해낸 改革立法 및 民生法案 등의 法律案과 그 관계법령들의 條文 하나 하나가, 국가의 秩序를 유지하고 국민의 權益을 보호하는 방패막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볼 때, 여러분들은 그 어느 누구도 느낄 수 없는 큰 보람과 自負心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法制處가 지금보다는 더 크고 강한 조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젠 일반 국민의 權益救濟 수단으로서 확고하게 자리잡은 行政審判은 물론 국민의 權益侵害에 대한 事前防止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法令審査 및 有權解釋 등과 같은 法制業務의 수준을 한 次元 높은 단계로 끌어 올리기 위한 보다 積極的이고 끊임없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도 우리 法制處가 항상 선후배·동료들을 걱정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면서 어디에 있든지 서로가 잘 되기를 빌어주는 더욱더 정겹고 든든한 조직이 돼 주었으면 하는 소박한 바램을 가져봅니다.
지난 한 해동안 아쉬웠거나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의 새로운 覺悟와 奮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公職者들이 나라의 再跳躍을 위한 개혁의 主體가 되어 다른 부문의 개혁을 先導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솔선수범하여 倍前의 努力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새해는 그 意味가 여느 해와는 조금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해의 시작과 함께 國民의 政府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저로서는 얼마 남지 않은 任期이나마 흐뭇한 記憶만을 남겨 놓고 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즐거운 記憶만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온 힘을 다할 생각입니다.
우리 모두 새로운 出發의 氣像과 함께 有終의 美를 간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새해에는 직원 여러분들의 家庭에 보다 많은 사랑과 幸福이 넘치기를 祈願하면서 이것으로써 새해인사를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새해 福 많이 받으십시오. 感謝합니다.

2003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