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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E법제처 소개

[제26대 김선욱 법제처장] 국회 업무보고 인사말(법제사법위원회, 2005. 2. 24)
  • 등록일 2005-02-24
  • 조회수5,447

법제처장 김선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연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 법제처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법제처는 정부입법의 총괄·조정, 법령심사, 행정심판을 중심으로 법령유권해석, 법률교육, 법령상담과 법령홍보 등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법치주의의 구현과 국민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한 법령의 정비 등 법령의 고품질화와 법제정보의 신속하고 정확한 온라인 제공 등 국민과 함께하는 법제시스템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행정심판 운영시스템의 개선에도 더욱 노력하여 심리과정의 사법절차준용을 확대하고 심리절차 등에 대하여 ARS 전화서비스 외에 문자서비스로도 청구인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국민들이 편리하게 행정심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과 정열을 바쳐, 법치주의의 기틀을 더욱 튼튼히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함으로써 국민과 각 부처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법제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가르쳐 주시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이를 받들어 시정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하여 법제처의 업무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대정부,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서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나아가 국민에게 더욱 봉사하는 법제처가 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변화하는 국·내외적 행정환경에서 경쟁력 있는 법제시스템을 갖추기 위하여는 많은 과제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노력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법제처의 어려운 점도 함께 살펴 주셔서, 저희들이 항상 사명감과 의욕을 가지고 더욱 직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