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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E법제처 소개

[제26대 김선욱 법제처장] 3월 월례조회(2005. 3. 11)
  • 등록일 2005-03-11
  • 조회수5,368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우리 전직원을 한자리에서 함께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기관장으로 일하기 시작한지 이제 두달이 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성장한 공무원도 아니고, 그동안 한번도 없었던 여성이 처장으로 임명되어 여러분들도 많이 낯설고 어려우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게 거는 기대도 크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잘 정착하도록 성심껏 도와주신 차관님을 비롯한 간부님들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저는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고, 업무를 파악하면서 우리 법제처가 하는 일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과 이 중요한 일을 묵묵히 성실히 하고 계신 우리 직원 한사람 한사람들이 매우 소중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법제처장으로서 여러분과 같이 일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취임식 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과 함께 신나게 일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주제인 혁신은 바로 우리가 신나게 일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는 세계화, 정보화, 치열한 경쟁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변화속에서 우리나라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부와 공무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참여정부는 이러한 인식하에 정부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난 2년간 혁신업무를 추진해 왔으며 올해에는 보다 가시적인 성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처가 맡고 있는 국가적 기능이 중요한 만큼 우리 처에 대한 정부혁신의 요구 강도도 높은 것 같습니다.

저는 혁신을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혁신은 우리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혁신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법제처의 발전을 위한 일입니다.
혁신은 우리의 월급을 부담하는 국민의 요구입니다.
혁신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혁신은 각자가 자신의 업무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법제처의 혁신의 주요 방향에 대해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저는 우리가 해야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것으로부터 혁신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행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는 일이지만 좀더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고객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아닌지, 환경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일하는 자세가 바로 혁신하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은 퇴보입니다.

또한 저는 혁신이 우리 업무와 다른 또 다른 일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선정한 지식관리·기록관리 등의 공통과제나 고유과제도 우리가 늘 하는 업무를 보다 잘 하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로, 저는 해야 할 일을 바르게 하는 사람들이 대접을 받는 풍토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조직도 개인도 하지 않아야 할 일은 과감히 버리고, 해야 할 일은 보다 잘 하도록 할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인사와 보수 등에서 마땅히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인사 관행과 보상체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연공서열에 따라 기간만 되면 자동적으로 승진이 되는 일은 이제 어느 조직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직을 위해서 오랫동안 일하신 분들의 공헌도 존중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경력뿐만 아니라 조직의 생존과 발전, 비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공헌하는 사람들이 그에 걸맞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정부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셋째로, 저는 또한 고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제업무는 공무원을 고객으로 하는 서비스이고, 행정심판은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 부처에서는 변화된 환경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혁신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법제업무능력의 향상을 위해 노력할 뿐 아니라 변호사나 분야별로 전문가를 확충하여 법제업무능력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그들의 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권리의식을 키우고 정책참여운동을 활발히 하면서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제시능력, 법제능력을 키워 가고 있습니다.

우리 고객의 이와 같은 변화는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있어서도 질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훌륭히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 고객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재고해 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넷째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제 정부는 시민사회 및 민간기업과 협력하고 경쟁을 해야 하는 시대이고 우리 법제처도 예외가 아닙니다. 시민단체의 능력이 향상될 뿐 아니라 각 부처와 입법부의 법제능력도 나날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처가 누려왔던 법제업무의 독점적 지위도 더 이상 주장하기 어려워 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기르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훈련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보다 많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필요할 경우 외부전문가를 영입하고, 외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제도를 담당하는 조직입니다.
각 부처는 자기부처의 업무만을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모든 부처의 정책의 근거법을 완성해 주고, 해석해 주고, 적용하는 곳입니다.
하나하나의 법이 생명력을 갖고 국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 법이 만들어질 때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국가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게 해 주려면 법을 심사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우리들이 사회현
상과 사회문제와 사회변화에 대한 관심과 지식과 전망을 갖고 있
어야 하며 미래사회를 예측하면서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법제처는 행정부에 있지만 그 기능은 입법적 기능과 사법??? 기능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대학에서도 여러학문의 분야를 통합한 "통합 교과목"이 개설되고 있습니다. 사회문제를 한 학문분과에서 다룰 수 없는 현상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국가행정도 종전의 입법, 사법, 행정으로 구분되지 않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 여러 부처가 함께 관련되는 문제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법제처에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행정능력을 연마하면서 다양한 국가조직에서 더 많이 발전하고 성장할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법제처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국가기능의 종합적인 기능을 연마한 전문가로 성장해서 앞으로 국가의 다양한 분야에서 계속 공헌할 기회를 갖고 더 발전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국가 모든 조직의 주요지위에 우리 법제처 출신의 전문관료들이 포진하게 되어 우리나라의 법치주의를 한 단계 발전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박한 혁신의 계획이 실천되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 조직이 변화됨으로써, 여러분 개인이 발전하고 우리조직이 발전하여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하는데 기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법제처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잘 살려서 사회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처를 일등부처, 국민소득 2만불 시대의 선진법제기관으로 만드는 일에 신명을 다해 봅시다.

오늘 마련한 이 토론의 자리가 우리 법제처의 변화의 힘을 결집하고 다짐하는 신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