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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법제처장 김선욱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법제처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가지시고 늘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 시피 우리 법제처는 보다 좋은 법령을 만들고,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보장하며, 법령해석에 대한 궁금증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소함으로써 법령을 통하여 국민  여러분에게 봉사하고 이를 통하여 신뢰받는   법제처를 이루는 것을 소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날의 사회변화의 속도와 정도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빠르고     광범위해서 입법수요의 양적증대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보다 전문적이고 세밀한 규정이 요구되고 있고, 나아가 법령을 통하여 사회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적극적인 기능까지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법제처의 역할과 책임 또한 그 만큼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국가입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법제처는 이와 같은 입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기반인 법치행정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그러한 의지를 담아 올해 초에는 "법치행정의 튼튼한 디딤돌, 액티브 법제처"라는 새로운 조직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법제처에서는 중등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법령을 만들고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으며, 또한 학계와의 연계를 통하여   분야별 전문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전문입법 교육을 내실화하는 등 「법제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통한 국가입법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증하는 행정심판건수에 대응하고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국민들께 편리하고     신속한 행정심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구축」하여 올 8월부터 가동하고 있습니다.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결과를 내놓기 위해 그동안 저와 법제처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해 노력해 왔습니다만,

   자체 점검결과 성과가 아직 충분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와 우리 처 직원들은 오늘, 그간의 성과에 대해 결과가 좋으면 좋은 대로, 미흡하면   미흡한대로 모두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평가와 지적을 성실히 듣겠습니다.

   특히 올해 새로이 법사위원이 되신 위원님들의 새로운 관점에서의 저희 법제처 업무에 대한 새로운 평가와 지적이 있으시리라 기대합니다.

   저희들은 위원님들의 평가와 지적에 대하여 이를 적극 수용해 업무개선의 단초로 삼고자 합니다.

  지난 해 국정감사 때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리 법령이 지나치게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법제처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의 추가배정 등 여러모로 도와주셨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중에 제1차연도의 ‘작지만 의미있는’ 결과를 위원님들 앞에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사업에 따라 제출될 법안들이 국회심의과정에서도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미리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청사 사정이 여의치 않아 위원님들을 우리 처에 직접 모시지 못한 점을 송구하게 생각하며, 이러한 사정을 양해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