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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제28대 법제처장으로 취임한 이석연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법제처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선배 처.차장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는 저와 오랫동안 개인적으로 인연을 맺어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취임 후 전화통화를 통해 따로 인사를 드린 분들도 계십니다만, 이처럼 전직 처.차장님 모두를 한자리에 모시고 함께 인사를 드리는 기회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그 동안 궁금하셨던 법제처 소식과 직원들의 근황도 직접 확인해 보시고, 평소에는 주저하셨지만, 저나 법제처에 대한 따가운 질책과 애정 어린 조언들도 아끼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하나하나 귀담아 듣고 업무에 직접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여 법제처 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첫 공직생활을 법제처에서 시작하였습니다.  벌써 20여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법제처에서 근무하는 동안 훌륭한 선배 법제인들과의 만남이 있었고, 또 그들로부터 공직자로서의 바른 몸가짐과 자세를 배웠습니다.

  무엇보다도, 법령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전문적인 법령심사 기법들은 법제처가 아니었다면 그 어느 곳에서도 체득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제가 법제처를 떠난 이후 변호사로서 시민운동과 헌법소송 등 사회적으로 파장이 컸던 각종 공익 활동에 몸담으면서도 결코 소홀히 여길 수 없었던 소중한 자산이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법제처에 대한 추억과 애정, 그리고 법제처의 현재와 미래의 모습에 대한 저의 비전과 열망은 각별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쉽게도, 우리 법제처는 최근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새 정부의 국정 방향에 맞추어 기관의 지위가 격하되고 기능과 조직이 일부 축소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선배 처.차장님들께서 소중히 가꾸어 오신 법제전문성에 대한 빛나는 전통과 새 정부에서 법제처에 기대하고 맡겨준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우리 법제처의 미래는 밝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국민생활이나 기업 및 영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법령들은 법제처가 중심이 되어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폐지하는 등 법제처가 정부 내에서 규제완화와 경제 살리기의 첨병이 되고자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법제처의 역할은 지난 3월 대통령께서 법제처를 직접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으시는 과정에서 지시하시고 격려하셨던 사항이기도 합니다만, 제가 오랜 동안 시민운동과 각종 공익소송에 몸담아 오면서 가슴깊이 느꼈던 부분이었고 또 기회가 주어진다면 반드시 실천해야겠다고 다짐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밖에도 법제처가 아니면 정부 내 어떤 기관도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하려 합니다.  그 동안 다소 형식적으로 이루어져왔던 훈령.예규 등 내부규정에 대한 사전·사후 심사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급증하고 있는 의원입법에 대한 정부 내 조율 및 통제, 그리고 법령을 좀 더 알기 쉽고 찾기 쉽게 만드는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일뿐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창의적으로 수행해 내는 과정을 통해 국민들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다른 부처와 국민들로부터 그 위상과 역할을 더 크게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지만 힘 있고 유능한 법제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크고 작은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적지 않은 장애물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국민의 입장에 서서 국가의 현재와 미래를 우리가 만들어나간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법제처 직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그 어떤 어려움이라도 지혜롭게 극복해 나갈 것이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선배 처.차장님들께서도 늘 우리 법제처를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때로는 지혜와 격려로 힘을 보태주신다면 저와 법제처에 더 없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존경하는 선배님들과 함께 법제처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과 앞으로의 미래를 함께 생각해보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된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즐거운 시간되시길 바라며, 언제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7. 4. 17.

법제처장  이 석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