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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E법제처 소개

[제33대 김형연 법제처장] 문화일보 기고문-국민이 주인이 되는 법령을 위해
  • 등록일 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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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척추가 전위된 정도를 신전과 굴곡 상태에서 각각 측정하였을 때위 문장의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척추가 어긋난 정도를 편 상태와 굽힌 상태에서 각각 측정하였을 때로 쉽게 쓸 수 있는 문장인데이처럼 현재 법령에는 어려운 전문용어가 매우 많이 사용되고 있다하지만 시대가 달라졌다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법제처는 현행 법령을 전수 조사하고 그 속의 어려운 용어를 찾아내어 쉽게 쓰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하지만이를 테면 비오톱과 같은 용어이다와 땅을 의미하는 가 결합된 용어로 생명이 살 수 있도록 조성된 공간이라는 뜻의 환경 분야 전문용어인데그래서 법제처는 어려운 용어가 법령이 되기 전에 미리 걸러내고 차단하는 작업도 동시에 추진 중이다비오톱을 국민의 언어로 쉽게 풀어 법령에 받아들이기 위한 작업이다생물서식공간이라는 용어가 최종적으로 법령화되었다위와 같이 법제처는 법령의 수요자인 국민이 직접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령안의 어려운 표현에 대한 국민 의견을 구하는 각종 제도를 운영 중이다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령을 바꾸는 것은 법제처의 힘만으로 될 수 있는 작업이 아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