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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소개

2022년 7월 의원발의 규제 신설
  • 유형 규제 신설 강화 의원입법
  • 등록일 2022-08-01
  • 조회수979
  • 담당 부서 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
  • 연락처 044-200-6808
  • 담당자 최혜욱

20227월 의원발의 규제

법률안 15/ 규제 조문수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