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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소개

2024년 통합입법예고센터 입법예고 실시 통계 (2월)
  • 유형 입법예고 통계
  • 등록일 2024-03-04
  • 조회수606
  • 담당 부서 법제정책총괄과
  • 연락처 044-200-6806
  • 담당자 임소민

2024년 통합입법예고센터 입법예고 실시 통계 (2)

 

(단위: )

해당월

 

종류

1

2

3

4

5

6

7

8

9

10

11

12

총계

법 률 안

1

3

 

 

 

 

 

 

 

 

 

 

4

대통령령안

109

125

 

 

 

 

 

 

 

 

 

 

234

총 리 령 안

4

7

 

 

 

 

 

 

 

 

 

 

11

부 령 안

61

89

 

 

 

 

 

 

 

 

 

 

150

총 계

175

224

0

0

0

0

0

0

0

0

0

0

399

 

통합입법예고센터에 입법예고 되는 법률안은 정부에서 입안하는 법률안입니다.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법률안은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을 통해서 입법예고 되므로 위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입법예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