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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7월 주요 시행법령 1일_관광진흥개발 기금법 시행령 국내 공항 출국납부금 7천원으로 인하 면제대상 나이도 기존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상향 1일_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 면제 기간 확대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 면제 19일_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위기에 처한 임산부의 안전한 보호출산 지원 비식별화된 정보로 산전 검진 및 출산 가능 19일_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출생신고가 없는 경우 시장 등이 직권으로 출생등록 의료기관과 국가기관 간 출생정보 공유 29일_주민등록법 시행령 다가구주택 등 거주자도 주민등록표에 건축물 이름, 동·호수 기록 ---------------------------------------------------------------------------- 시행법령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2024. 7. 1. 시행) 원조 국밥집은 살아있다! 어서 오세요. 우리 단골 오셨네? 네, 저희 돼지국밥 주세요. 엄청 오래된 식당이네요. 어머나~ 국밥 건더기 푸짐한 것 좀 봐. 어때, 정말 맛있지? 내가 10년째 먹으러 오는 진짜 단골집이야. 네, 최고예요. 맛잘알 인정! 인테리어도 요즘 MZ 세대들이 좋아할 만한 레트로 분위기네요. 입소문만 잘 타면 대박 날 수 있겠어요. SNS에 올려야지~ 유명한 인터넷방송 채널이 찾아와서 방송만 타면 완전 명소가 되겠어요. 그건 절대 안 돼요!! 나는 장사가 잘되는 거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 집 맛있다고 소문내지 말아줘요. 왜요? 사장님! 식당이 더 유명해져서 장사 잘되면 좋은 거 아니에요? 나는 여기서 손님이 더 많아지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직원도 없이 나 혼자 요리하는 쪼그만 식당이라고요! 작년에 내가 국밥 가격을 500원 올렸던 거 기억하죠? 네! 재룟값 상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메뉴 가격을 조금 올렸는데 장부상으로는 매출이 올라간 것으로 기록이 되니까 여기서 매출이 더 오른다면 그동안 간이과세자로 세금을 내던 게 일반과세자로 변경이 돼서 세금 신고 절차도 복잡해지고 세금 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거든요. 일반과세자 대비 1.5~4% 부과, 1년에 1회 신고! 매출의 10% 부가세 납부, 1년에 2회 신고! 그러니 여기서 매출이 더 올라서 일반과세자로 바뀌게 된다면 나는 이 식당을 더 운영할 수 없어요. 그냥 은퇴할 거예요. 안 돼요! 사장님!! 사장님의 맛있는 돼지국밥을 계속 먹고 싶은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없어요! 제가 10년 경력의 회계팀 담당자로서 세금 신고 관련해 최신 정보를 들은 게 하나 있는데요. 안심하셔도 됩니다. 사장님! 자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 기준을 현행 8천만원에서 1억 4백만원으로 확대했어요. 그러니까 이 식당 연매출이 1억 4백만원 이하라면 간이과세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실 수 있어요. 정말로?? 기준이 그 정도라면 나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는데? 다행이다! 맛있는 국밥을 계속 먹을 수 있겠네요!! 이제 걱정 마시고 식당 운영 계속 잘해 주세요! 그래요, 고마워요. 우리 단골들 정년퇴직할 때까지 식사하러 오세요!! .간이과세의 확대로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간이과세 적용을 포기할 당시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던 개인사업자 등이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 신고한 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전이라도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자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 기준을 현행 8천만원에서 1억 4백만원으로 확대합니다. ---------------------------------------------------------------------------- 어린이청소년 생활법령 다녀왔습니다… 어서 오렴~ 어머나! 우리 현서 얼굴이 새빨갛네~ 밖에 꽤 덥지? 밖도 더웠는데… 선생님께서 지구온난화 때문에 에너지 절약을 해야 한다면서 에어컨을 약하게 틀어 주셔서 학교도 더웠어요…! 아, 저런… 그랬구나~ 엄마, 대체 지구온난화가 뭐길래 그래요? 그냥 에어컨을 세게 막 틀면 안 되나요?? 음~, 안 될 건 없지. 근데, 현서가 좋아하는 북극곰이 사는 빙하가 지구온난화 때문에 녹고 있는데, 괜찮겠어? ~~네엣?! 북극곰이 사는 빙하가 녹고 있다고요?! 그래, 지구온난화는 화석연료인 석유나 석탄의 사용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지구의 온도를 올리는 현상이거든. 그래서 북극 같은 곳의 빙하가 녹고 있는 거지. 이런 이유로 우리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화석연료 사용을 자제하고 에너지 절약에 힘쓰고 있는데 바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약칭: 탄소중립기본법)이 있단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법도 있어요?! 물론이지! 2015년 파리협정에서 여러 국가들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협의했는데 우리나라도 그 협의에 따라 이 법을 제정했단다. 탄소중립기본법은 온실가스 배출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에너지 이용 효율이 높고,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높은 건축물(녹색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늘리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녹색 교통을 활성화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단다. 그리고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노력은 국가뿐 아니라 국민의 노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참여 보장을 위한 국가 지원은 물론 기업에 대한 지원도 규정되어 있어. 그렇구나~!! 이제 알겠어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다 같이 노력해야 한다는 걸! 저도 앞으로는 에너지 사용을 줄여서 북극곰이 사는 빙하를 지켜주겠어요~!! 너무 좋은 생각이구나! 그리고 더운 여름밤- 좀 더워도 북극곰을 위해서라면 이젠 괜찮아~! 빙하를 지켜줘서 고마워, 현서야~!! 시원한 북극의 꿈을 꾸는 현서였답니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빙하가 녹고 있어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법률이 있나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담고 있는 법입니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2015년 파리협정에서 여러 국가들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다른 국가와 함께 이 약속을 지키기로 했으며, 그에 따른 법도 제정했습니다. ---------------------------------------------------------------------------- 시행법령②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시행 2024. 7. 1. 시행) 우리 사이도 상환이 될까요? 대학 졸업 후, 하… 합격이다!!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이야! 대기업은 아니어도 분위기 좋고 일을 배울 수 있는 직장에 취업하게 되었다. 통장도… 새로 시작 해야겠네. 생활비에 학자금이이며, 대출만 잔뜩이야. 그래, 빚을 먼저 갚자!! 그 뒤로 나는 철저한 소비 계획을 세웠다. 물건을 살 때는 세 번 생각하기. 식사는 회사에서 해결하기. 옷은 세일 때만 구입하기 등… 불경기지만 열심히 절약하며 돈을 모았다. 하지만… 재정난으로 폐업합니다. 우리 회사도 불경기로-!! 취업해서 겨우 숨 좀 돌리나 했더니 고생해서 들어갔는데 안타깝게 됐어. 학자금 대출도 남았는데 이제 어떻게 갚지? 아, 그거라면 너무 걱정하지 마. 실직한 경우엔 상환 유예기간 동안 학자금 대출 이자가 면제된대. 채무자가 폐업.실직.육아휴직.재난 발생 등으로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유예하는 경우 상환유예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합니다. 이번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개정되었거든! 저, 정말?! 응! 청년들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도 확대됐어. 저도 포함이에요!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 그리고,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 대학생에 대한 이자 면제 기간을 재학기간에서 취업 후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로 늘리게 되었지. 덕분에 어려운 청년들에게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해 주고, 사회 진출에 따른 부담도 줄일 수 있게 됐어. 정말? 그렇다면 다시 취업할 때까지 숨 좀 돌리겠다. 이제 대출금을 어떻게 갚나 했는데! 대학 때부터 친구인, 네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나도 마찬가지야. 사실은… 이성으로 좋아했는데 친구를 잃을까 봐 고백을 못 했어… 해결된 학자금 대출 문제처럼 우리 사이도 상환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채무자가 대출시점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다자녀 가구의 자녀 등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시점부터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하기 전까지의 기간과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합니다. . 채무자가 폐업·실직·육아휴직·재난 발생 등으로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유예하는 경우 상환유예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합니다. ---------------------------------------------------------------------------- 시행법령③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2024. 7. 10. 시행) 안전한 전세를 찾아서 사장님, 안녕하세요~! 어제 예약했던 사람입니다. 아, 신혼집 전세 찾는다고 하셨죠? 바로 출발하시죠! 이 아파트 먼저 보실게요! 네에~! 자기 어제 내가 보내준 링크 다 봤어? 당연하지. 영상부터 전자책까지 꼼꼼하게 다 봤다고! 요즘 전세사기가 장난 아닌 거 알지? 정신 똑바로 차리자! 좋아! 이 집은 어떠세요? 남향에 채광 좋고 리모델링이 다 되어있죠! 이 집은 특 올수리! 최저가! 역세권입니다. 여긴 뷰 맛집! 주차장 연결되어 있고 평수 잘 빠졌죠! 괜찮은 집들만 보여드렸는데… 혹시 마음에 드는 집이 없으셨나요? 집은 마음에 드는데… 집만 보여주시고 다른 정보는 안 주시네요? 혹시 전세사기 매물은 아니겠지요? 아하, 그게 걱정이었군요! 표정이 너무 안 좋으셔서 집이 마음에 안 드시는 줄 알고 디테일한 설명은 안 드렸어요. 궁금한 집 있으시면 당연히 자세한 정보를 말씀드려야죠! 법도 그렇게 개정되었는걸요! 법이 개정되었나요? 네, 임대인과 계약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줄이고, 전세사기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주택 임대차를 중개할 때 설명해야 하는 사항이 있어요. 관리비에 관한 사항 정보 제시 의무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에 관한 사항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에 관한 사항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설명해야 해요. 마음에 드는 집만 알려 주시면 자세한 정보 모두 다 말씀드려요! 좋아요, 그럼 첫 번째 집부터 차례로 다 말씀해 주세요! 집은 다 좋았다고요! .임대인이 월세를 관리비로 전가함에 따른 계약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줄이고,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주택 임대차를 중개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확인하여 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관리비에 관한 사항, 정보 제시 의무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합니다. ---------------------------------------------------------------------------- 법령해석 유리까지 안전하게 안건번호 24-0339 : 민원인 - 주택단지 내 안전유리를 사용해야 하는 각 동 출입문의 범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제1항 등 관련) 소장님-! 어, 무슨 일인가? 말씀하신 출입문용 안전유리 주문했습니다. 오, 그래. 수고했네. 수량은 맞게 주문했나? 이제 공사 막바지니까 실수가 있어서는 안되거든. 에이, 그럼요~ 저도 숫자는 셀 줄 안다고요! 10개 동에 라인 3개씩이니까 30장, 정확하게 주문했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출입문에 안전유리를 설치해야 하는 건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복리시설 같은 개별 건축물도 포함인데 그걸 빼고 주문하면 어쩌나? ~네엣?! 그 출입문이 공동주택 각 동의 출입문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다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출입문에 설치하는 유리는 안전유리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건축물에 관한 일반법인 「건축법」에서 “동”은 개별 건축물을 의미하고 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각 동”을 “공동주택 각 동”으로만 한정하고 있지 않아서, “각 동 출입문”은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복리시설을 포함한 개별 건축물 각 동의 출입문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법령의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거든. 그런 거였구나-!! 제가 큰 실수를 할 뻔했네요! 당장 개별 건축물도 포함해서 새로 주문하겠습니다! 그래, 수고 좀 해주게~ 그렇게 아파트는 무사히 완공되었고- 아파트뿐 아니라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안전유리까지 완벽하게 시공 되었군요! 이 주택단지의 안전점검은 합격입니다! 됐다~!!! 안전을 잘 지킨 보람이 있었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주택단지 안의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로 철근 콘크리트, 안전유리 등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주택단지 안의 개별 건축물에 난간을 설치할 때 철근 콘크리트나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 이외에 유리를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정 강도 이상의 안전유리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해당 난간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볼 수 있는바, 안전유리 사용의 목적도 공동주택의 출입문뿐만 아니라 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들의 사용이 빈번한 주차장, 관리사무소 등의 부대시설과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 복리시설의 출입문에 대해서도 해당 유리가 파손되더라도 날려 흩어지지 않게 함으로써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택단지 안의 개별 건축물마다 안전유리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주택단지 내 안전유리를 사용해야 하는 “각 동 출입문”은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복리시설을 포함한 개별 건축물 각 동의 출입문을 의미합니다. 법제처 법령해석 www.lawmaking.go.kr ---------------------------------------------------------------------------- 닥터솔로몬 잘못된 간섭? 아참! 어머, 명수 엄마! 그 소식 들었어요? 무슨 소식요? 글쎄, 그 선생이 담임을 그만두었대요! 아~ 그 이야기요? 우리 명수를 못살게 괴롭힌 선생인데 모를 리가요? 아주 잘~ 알죠. 명수를 괴롭혀요? 아~ 수민 엄마는 모르시겠구나. 우리 명수가 잘못 좀 했다고 칠판에 적힌 이름표에 레드카드를 붙여가면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청소까지 시켰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나서 교육청이며, 교무실이며 항의했죠. 애가 그럴 수도 있죠! 당장 담임 교체하세요! 한 3개월 정도 걸렸죠? 그 정도 걸린 거 같네요. 명수 어머님, 좀 너무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학부모는 자녀의 교육 현장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어요. 학급을 담당한 교원의 교육방법이 부적절하여 교체를 희망한다는 의견도 부모가 인사권자인 교장 등에게 제시할 수 있는 의견에 해당하고요! 교권은 존중되어야 하는 게 마땅한데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간섭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반복적 부당한 간섭’이에요! 학부모의 지속적인 담임 교체 요구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할까요? 정답 네, 해당합니다. 교권은 존중되어야 하는 게 마땅한데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간섭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반복적 부당한 간섭’입니다! ---------------------------------------------------------------------------- 법제소식 만 나이 시행 1주년 “만 나이 통일로 편리해졌어요!” 법제처(처장 이완규)가 추진한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행정기본법」과 「민법」에 만 나이 사용 원칙이 확립된 지 1년이 되었다. 이는 행정·민사상 나이 기준의 원칙이 만 나이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생활 속 나이 계산법을 통일한 데 의의가 있다. 지난해 6월 28일, 전 국민의 공식적인 나이는 한두 살씩 어려졌다. 그간 ‘한국 나이’, ‘만 나이’ 등이 혼용되어 겪었던 혼란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법제처가 지난해 말 2만 2,2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 나이 인식조사 결과, ‘만 나이 통일법’의 시행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총 응답자의 95.8%(21,287명)로, 대다수의 국민이 만 나이 사용 원칙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앞으로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겠다고 답한 비율은 88.5%(19,672명)에 달했다. 법제처는 지난 1년간 만 나이 사용을 정착시키기 위해 언론 인터뷰,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정책소통 공모전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했다. 또한 ‘연 나이’ 기준을 규정하고 있던 「국민체육 진흥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6개 법률 및 2개의 시행령을 만 나이 기준으로 개정했다. 법제처는 만 나이가 국민의 일상생활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업하여 10대 이하의 연령층을 대상으로 집중 맞춤형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국회에 발의된 법률도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국민들의 인식이 변화하고 적극적으로 만 나이 사용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만 나이 사용의 긍정적인 측면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며, “오랫동안 이어져 온 사회적 관행을 바꾸기 위해서 정부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