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또 같이 「공인중개사법」 개정(2020.2.21. 시행)
자취 성공기
엄마!
저 면접에
합격했어요!
드디어
취업에 성공
했다고요!
어머 정말?
우리 아들 축하해~!
그동안 취업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다!
아녜요.
저야 공부만
했는데요, 뭘.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당장 네 아빠한테
연락해야겠다.
얼마나
좋아하실까.
…근데
어느 회사
합격했니?
하도 면접을
많이 봐서..
아,
그게…
뭐,
대전에 있는
회사라고?
그럼 자취
확정이네?
응. 그래서
회사 근처 월세집을
알아보는 중이야.
어플로?
봐. 이 두 집 중에 어느 쪽이 더 나은 거 같아?
인터넷 광고
괜찮나? 나 대학 때 집 구하다가 엄청 고생했거든.
다 쓰러져가는
집 사진에다
보정을 어찌나
해두던지.
보정을?
그뿐인 줄 알아?
간혹 정말 괜찮은
집이 나와 있어서
찾아가 보면
그 집은 방금
나갔다면서
훨씬 조건 떨어지는
다른 집을
보여주더라니까!
미끼 상품
같은 거였나 봐?
뭐,
옛날 일이긴
한데,
요샌 좀
달라졌으려나.
며칠 뒤
안녕하세요!
통화했던
공인중개사
홍길동입니다.
먼 곳까지
찾아오시느라
고생하셨죠!
다른 집을
보여
주더라니까!
식사는
하셨나요?
이 동네에 맛집이 많은데-
저, 다 됐고
집 먼저 보여주실 거죠?
방금 드린 등기부등본
읽어보시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이 집이에요.
천천히
둘러보세요.
와.
해도 잘 들고
공기도 좋네요.
어때요,
혼자 살기에
아담하니
괜찮겠죠?
네. 전부
말씀하셨던대로인 것 같아요. 빌트인도 깔끔하고.
집세가 저렴하고
조건이 좋아서
과장광고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몇 년 전까지는
그런 일이 왕왕 있긴 했어요.
멀리서 광고 보고
왔다가 실망해서
돌아가는 것도
제법 봤고.
다행히 이제는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되어서
허위 과장매물은
물론 가격 왜곡이나
집주인 가격 담합 모두
엄격하게 금지되었어요.
아하~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도
생긴다고 하니
혹시 어플 같은 데서
과장광고 같은 거
접하게 되면 꼭 그쪽으로
알려주세요.
이왕 오신 김에
몇 곳 더 둘러보고
가세요.
집들마다
특징이 다르니
비교해보는 게
좋을 거예요.
네.
그럴게요.
참! 그러고보니
광고에서 본 거랑 다른 게 있었어요!
어떤 부분
이요?
풉.
??
…아닙니다.
아무것도.
.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 중개 이용자가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거짓·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며, 부동산 거래가격 담합 등 부동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효율적으로 제재합니다.
.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시 준수사항을 추가하고,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근거를 마련하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각종 행위가 금지됩니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4-201-3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