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의 선택
내 오천만원 물어줘요!
내 이름은 나도운, 15년간 샌드위치 장사로
치열하게 살아온 인생에 남은 것은지긋지긋한 손목 통증!!
욱신 욱신
…그래서 가게를 내놓으려고요.
그러시군요.
권리금은 5천만 원 정도 생각해요.
5천만 원… 고민해볼게요!
정들었던
내 가게 막상 떠나려니
눈물이 나는구나.
나 사장 왜 이제 와요?
한참 찾았잖아.
에헴
네?
건물주인이
웬일이시지?
곧 계약만료니까 가게를 비워줘요.
이제는 내가 직접 이 자리에서
샌드위치 가게를 해보려고요. 하하!
네? 직접요?
전 이미 권리금 5천만 원에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로 했는데요?
내 건물인데 내 마음이지?
나사장은 계약갱신 요구권이 없으니까 자격이 없어요.
권리금은 내 알 바 아니고 당장 비워 주세요.
그런 법이 어딨어요? 내 5천만 원 물어줘요!!
억지부리지 마!!
이미 15년이나 영업해서 더 이상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는데, 제 허락도 없이 다른 사람에게 계약을 넘기고 권리금을 받겠다니요?
이건 제 건물이라고요, 제가 직접 영업을 하겠다는 건데, 정당한 거 아닌가요?
계약기간만료로 계약갱신요구권이 없어도 제가 그동안 투자한 권리금은 회수해야죠. 주인이 직접 가게를 운영하겠다고 포기하고 나가라는 것은 명백히 제 권리를 침해한 것입니다. 5천만 원 주세요!
건물주인에게 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있다 .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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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 정답
경영상태 악화로 해고한 근로자에게 채용일정을 알려주지 않으면, 우선 재고용
의무 위반에 해당하나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의 기간 중에 해고 근로자가 해고 당시에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한다면 해고 근로자를 우선 재고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답은 1.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