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의 선택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남의 집까지 찾아와서
이게 무슨 짓이야!
그러니까 왜 내 여자친구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해?!
취업 스트레스때문에 탈모가 심해서
모발 이식 수술을 받고, 이 후
자신감을 얻고 취업에도 성공했는데!
여자친구에게도 숨긴 탈모 이야기를
데이트하고 있는 내 앞에 나타나서 놀리다니!
이젠
풍성하네?
다 지난 일이잖아,
뭐 어때?
그걸 말이라고…?!
여보,
뭐해요?
아! 그… 그게
친구랑…
아~ 친구분
오셨구나.
아, 제수씨?
아…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라도…?
제수씨, 이 친구
전과자인 건 아세요?
네?!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해서 경찰도
알아볼 정도로 음주 단속에 자주 걸리고 형사처벌도 받고 그랬거든요.
이 분 또 오셨네…
여보, 그게
숨기려고 한 게 아니었어!
내 가족 앞에서
무슨 짓이야?!
왜!? 다 지난 일이잖아?
뭐 어때?!
친구가 전과자인 건 사실이고, 이 말을 직접 들은 사람은 가족밖에 없으니 말이 퍼질 가능성도 없어요. 또한 실제로 말이 퍼지지도 않았으므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는 것은 부당합니다.
아무리 가족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공개하기 꺼려지는 개인사이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만한 내용이라 퍼지기 쉬워요. 그러니 충분히 명예훼손에 해당됩니다.
명예훼손 발언을 소수가 들었고, 실제 소문이 나지 않았더라도 명예훼손죄에 해당할까요?
. 해당한다 . 해당하지 않는다
힌트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easylaw.go.kr ▶ 솔로몬의 재판 클릭!
옆의 QR코드로 손쉽게 퀴즈에 응모하세요.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지난 호 정답 허위 봉사활동 확인증명서 제출은 업무방해죄일까?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허위의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행위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1.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