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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불공정 법령에 대한 국민 개선의견 공모 결과 발표
- 등록일 2021-12-07
- 조회수504
- 담당자박윤희
- 연락처044-200-6517
- 담당부서대변인실
□ "가정폭력 피해가정의 아버지도 일시적 주거·생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행정청이 잘못 지급한 보조금에 이자를 붙여 환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 위 의견은 올해 국민들이 제안한 불합리·불공정 법령의 개선의견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위한 '2021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결과 우수과제로 선정되었다.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과 함께 불합리·불공정 법령을 개선하기 위한 '2021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결과를 발표하고, 시상식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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