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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창고

법률에서 준용규정을 둔 경우 대통령령에서 준용규정과 연계하여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준용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지에 관한 검토
  • 구분법령입안심사기준(저자 : 법제처 법령정비담당관실 김종훈 사무관)
  • 등록일 2015-04-07
  • 조회수 2,686
  • 담당 부서 대변인실

법률에서 준용규정을 둔 경우 대통령령에서 준용규정과 연계하여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준용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지에 관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