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출자·출연·융자 제도의 입안심사 요령
- 구분법령입안 심사기준 해설(저자 : 윤장근(전 법제처 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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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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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15,977
- 담당 부서
대변인실
Ⅰ. 서 언
Ⅱ. 보조금
1. 보조금의 의의
2. 보조금의 근거
3. 보조금의 규정형식
4. 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고려할 문제
5.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에 관한 문제
6. 표현방식의 문제
Ⅲ. 출 자
1. 출자의 의의
2. 출자의 근거
3. 출자 이후의 관리
4. 출자의 규정형식
5. 현물출자에 관한 문제
Ⅳ. 출 연
1. 출연의 의의
2. 출연의 근거
3. 보조금과의 차이
4. 출연의 규정형식
5. 표현방식의 문제
Ⅴ. 융 자
1. 융자의 의의
2. 융자의 근거
3. 융자의 규정형식
4. 표현방식의 문제
Ⅵ. 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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