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요건인 ‘고용조정의 불가피성’의 해석
- 구분행정심판재결례 평석(저자 : 국민권익위원회 김세진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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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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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573
- 담당 부서
대변인실
Ⅰ. 대상 재결의 개관
1. 사건의 개요
2. 재결의 쟁점
3. 재결의 요지
4. 관련 법령
Ⅱ. 청구인 사업의 개요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사업의 목적
2. 각 계약서와 매출장에 따른 사업의 특성
Ⅲ. 대상 쟁점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
1. 청구인
2. 피청구인
3. 노동부의 2009. 12. 28.자 ‘고용조정 불가피성 판단 관련 질의회시’의 내용
Ⅳ. 대상 쟁점에 관한 고용노동부 등의 유권해석
1. 고용노동부의 해석
2. 각 지방고용노동청의 해석
3. 위 해석들의 문제점
Ⅴ. ‘고용조정의 불가피성’의 해석
1. 관련 법령과 판례를 통하여 본 ‘고용조정의 불가피성’의 의미
2.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 제도와의 차이
Ⅵ. 대상 재결의 평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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