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광고 규제 필요성과 정보통신망법상 개정 방안
- 구분법제논단(저자 : 표경수(공학박사,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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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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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553
- 담당 부서
대변인실
온라인광고 규제 필요성과 정보통신망법상 개정 방안
Ⅰ. 들어가며
Ⅱ. 온라인광고 규제 필요성
Ⅲ. 온라인광고 정보통신망법상 개정 필요성
Ⅳ. 마치며
I. 들어가며
온라인광고는 인터넷․모바일 비즈니스의 주요 수익모델로서, 양방향성․타켓팅 등 매체의 장점을 활용하여 자유롭고 창조적인 표현의 장(場)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하나, 이용자에게 피해와 과도한 불편을 유발하는 광고가 범람함으로써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이 초래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광고주, 대행사 등 온라인광고 사업자 스스로에 의한 자율규제의 적극적인 도입 및 확산, 그리고 온라인광고매체의 특성이 고려된 법규정비와 더불어 자율규제에 대한 제도적 배려가 필요하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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