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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의 운용상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명용(창원대 법학과 교수)·안영진(법학박사, 창원대 강사) Ⅰ. 문제제기 Ⅱ. 주민소환법의 주요내용 및 운용상 문제점 1. 주민소환법의 주요내용 2. 주민소환제의 운용상 문제점 Ⅲ. 현행 주민소환제도의 개선방안 1. 의의 2. 주민소환 대상 3. 청구사유 4. 청구요건 – 서명자의 수 5. 청구제한기간 6. 소환대상자의 권한정지 7. 투표율에 따른 개표제한 IV. 결론 국문요약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주민소환제도는 입법 당시부터 여러 가지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당시 대의민주제를 원칙으로 하는 지방자치행정에서 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더욱 확대·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현행 제도가 갖는 여러 문제점, 특히 제도남용과 위헌성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주민소환법이 도입·시행된 지난 8년 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소환의 시도는 많았다. 하지만 그 중 절대 다수가 서명부의 미제출, 소환사유의 소멸 등의 사유로 투표가 실시되지 못하였다. 투표가 실시된 8건의 경우에도 이중 6건은 투표자의 수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여 개표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소환제도의 도입 당시부터 논란이 되었던 청구 서명비율, 주민소환의 최저투표율 등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한편 현행법상 주민소환청구 요건이 완화되어 주민소환투표가 남용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요건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반대견해도 있다. 즉 정치적인 반대자에 의하여 남용되어 지방정치의 불안정을 초래하고, 극심한 지역사회의 분열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주민소환에 따른 비용과 행정적 낭비, 소신행정에 대한 불합리한 제재 등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 때문에 주민소환제도를 명목적으로만 보장하고, 이를 통하여 주민이 지방행정을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엄격한 요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현행 주민소환법상 법적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책임있는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주민의 의견을 잘 반영하는 지방정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민소환의 대상에서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을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주민의 최종적이고 직접적인 통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제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민소환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지방행정의 공백과 혼란을 예방하고, 주민소환청구권자와 소환대상자에게 예측이 가능하도록 소환청구사유를 포지티브 방식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외국의 입법례와 국회개정안과 같이 서명자의 수를 일률적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투표권자 수를 기준으로 차등하여 규정하거나 미국처럼 10%~30% 범위 내에서 해당 공직자를 선출한 전회의 선거에서 투표한 인원수를 기준으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의원 등으로 구별하여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넷째, 외국의 입법례와 같이 임기 시작 후 6개월과 임기만료 전 6개월 동안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투표 공고와 결과 발표까지 최대 30일 동안 소환 대상자의 권한이 정지되는 것은 장기간의 지방행정 공백이 우려되기 때문에 권한정지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환투표의 확정 투표율을 25%로 하향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 주제어: 주민소환, 주민참여, 지방자치행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소환투표, 직접민주주의, 대의제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