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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들어가는 말 II. 생태주의 1. 小序 2. 생태주의 이론들 3. 小結 III. 생태민주주의 1. 小序 2. 생태적 공공성 3. 과도체제로서의 산업생태주의 4. 小結 IV. 법치주의 이념의 역사적 발전과정 1. 19세기 가. 시민적 법치국가의 생성 나. 시민적 법치국가의 특징 다. 시민의 위상 2. 20세기 가. 시민적 법치국가 변화의 맹아 나. 사회국가원리 다. 시민의 위상 3. 21세기 가. 정보영역 나. 문화영역 다. 생태영역-생태주의이론의 발전들 V. 맺는말 1. 협력시대의 도래 2. 모순된 질서 개선을 위한 국가의 역할 3. 변화하는 법치주의 이념과 입법정책의 거시적 방향 국문요약 최근 들어 더욱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특징들은 세계의 질서에 변화를 주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혁명, 자원고갈, 기후변화가 그 핵심 특징이다. 이러한 변화가 나타날 때 법치주의 이념은 긍정적 발전을 해왔는데 봉건중세의 질서를 끝내면서 등장한 시민적 자유주의적 법치주의 이념이 그것이고 초기 산업자본주의질서의 폐해로 발생하는 사회적 모순을 제거하기 위해 등장한 사회적 법치주의 이념이 그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서 법적권리를 증진시킨 동력은 기본권기능에 대한 인식의 변화였다. 기본권의 방어적 성격에 더해 기본권의 가치질서성이라는 성격이 더해진 것이 그것이다. 최근 일련의 변화들을 통해 법치주의 이념이 소위 협력적 법치주의로 이행하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진단해 본다. 무한생산과 무한소비를 통해 모두가 쾌적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산업자본주의의 약속은 이제 더 이상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모순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대안들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환경정책들처럼 기존의 체제 내에서 변화를 도모하는 입장과 새로운 체제의 등장을 통한 근본적 구조변화를 주장하는 생태주의와 같은 입장들이 있다. 생태주의 이론들 중 법치주의 이념 변화와 관련하여 주요한 것으로 들 수 있는 것들로는 심층(근본)생태주의, 정치생태주의, 생태공동체주의, 사회적 생태주의, 생태사회주의, 생태민주주의가 있다. 이러한 다양한 생태주의 이론들의 공통점은 산업자본주의 체제하에서는 그 근본 구조상 현재 발생하고 있는 모순들의 개혁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지역단위의 공동생산체제를 현 산업자본주의 체제에서 나타나는 모순된 현상과 질서들을 변혁시키는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출발점은 에너지망에 대한 인터넷 스마트그리드 시스템이나 3D 프린터와 같은 수공업적 하이테크 도구들의 등장으로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매우 설득력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생태민주주의 체제하에서는 그간 법적 판단의 기준으로 사용되어 왔던 공공복리, 재산권행사의 사회기속성 등의 내용에 더해 생태적 공공성이 판단 기준으로 추가되어 그 사안의 정당성이 판단 될 것이고, 그 판단의 주체도 궁극적으로는 중앙집권화 된 국가권력이 아닌 지역사회의 공동체가 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결국 국민주권원리의 원래적 이상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이고 그러한 구조는 국민주권원리의 최대한의 실현을 위해 현시대가 차선책으로 선택한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구조적 수정을 가져올 것이다. 주제어: 법치주의, 생태적 공공성, 생태민주주의, 정치생태주의, 생태공동체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