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경제부공고제2010-227호
특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일
지식경제부장관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원인의 주소 변경절차에 따른 부담의 경감 및 서류 등의 정확한 송달을 위하여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른 출원인코드 주소 관련 정보를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발명에 대한 보정 시보정내용을 신속ㆍ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설명서 기재요건을 추가한 「특허협력조약 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상표법」, 「전자정부법」 및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등 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새로운 번역문 제출 절차를 명확히 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허성과 데이터 수집 및 검증 효율화를 위해 출원서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기재토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특허심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정보광장→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특허심사정책과：대전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606호(우 302-701)
○ 전 화：(042)481-5397, Fax：(042)472-3470
○ 전자우편：ecolover93@kipo.go.kr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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