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20-363호
군사경찰령을 폐지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8일
국방부장관
군사경찰령 폐지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사경찰령은 현행법(국군조직법, 군사법원법)에 배치되고, 현행 제도운영에서 사실상 사문화 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사실상 실효된 법령을 정리함으로써 법령정보를 현행화하고, 국민에게 정확한 법령정보를 제공하려고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폐지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807호 국방부 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16-16597@mnd.go.kr
- 전화 : 02-748-6816
- 팩스 : 02-748-681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법무담당관(전화 02-748-6816, 팩스 02-748-681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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