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공고제2022-30호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를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2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9일
경찰청장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를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2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이 모호하여 자의적인 법 해석이 우려되는 경찰청 소관 대통령령을 개정하기 위하여, 「경비업법 시행령」 서식 상 위반행위의 가중처분 대상 여부 판단 기준일을 마련하고 가중처분 시 위반행위의 처분 차수 적용기준과 차수 계산에 포함되는 행정처분의 기간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으로 「경비업법 시행령」 등 2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우편번호:03739)
- 전자우편 : sanghoforu@police.go.kr
- 팩스 : 02-3150-240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2)3150-0342, 팩스 (02)3150-24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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