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공고제2010-14호
「여성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1일
여 성 부 장 관
「여성부 직제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ㆍ가족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9932호, 2010. 1. 18. 공포, 2010. 3. 19. 시행) 으로 여성가족부의 실ㆍ국 간 분장기능을 조정하고 각 과의 직무범위와 직급별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변인을 고위공무원단으로 보하고 대변인을 보좌하기 위하여 홍보담당관을 둠.
나. 기획조정실에 기획재정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법무정보화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을 보좌기관으로 둠.
다. 여성정책국에 여성정책과, 성별영향평가과, 여성인력개발과 및 경력단절여성지원과를 두고, 그 분장사무를 정함.
라. 청소년가족정책실에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역량개발과, 청소년교류과, 청소년자립지원과, 청소년보호과, 가족정책과, 가족지원과 및 다문화가족과를 두고 그 분장사무를 정함.
마. 권익증진국에 권익기획과, 권익지원과, 아동청소년성보호과 및 복지지원과를 두고, 그 분장사무를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부장관(참조：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여성부 홈페이지(www.moge.go.kr) 상단의 “정책ㆍ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여성부 기획조정실 행정관리담당관실
- 전 화：02-2075-4572 (FAX：02-2075-4784)
- 주 소：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 플레이스 빌딩 여성부 기획조정실 행정관리담당관실(우편번호：100-777)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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